가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등

  나. (구)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

  다. (구)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

  라. (구)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6조

위와 관련하여, 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(2020년 종료과제)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니

연구개발비 집행 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